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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지역 물이용부담금 형평성 논란
지난 15일부터 발효된 낙동강특별법과 관련 남강
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남 진주지역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문제를 놓고 형
평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하고 있다.

   31일 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낙동강특별법  발효일
인 15일이후 사용량에 대해 t당 10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지만  물이
용부담금 면제여부를 놓고 주민들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.

   낙동강특별법에는 낙동강수계에 있는 밀양, 합천, 남강, 안동, 임하댐 등의  물
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중 상수도보호구역과 다목적댐이 2개이상  소재한
시.군지역, 댐주변지역으로 만수위 기준 5㎞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제외한 하류
지역 주민들에게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.

   그러나 도심에 다목적댐이 위치한 진주지역의 경우 댐 주변지역으로 분류돼  댐
만수위인 46m기준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 전체 10만9천700여가구중 절반가량
인 5만여가구는 면제지역에 해당돼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.

   시민들은 "같은 남강댐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중 절반가량은 돈을 내지 않고  나
머지는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들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"이라며  "물이용부담
금 부과지역 주민들의 경우 상하수도요금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"이라고 반발하고 있
다.

   이같은 시민여론에 따라 진주시는 경남도와 낙동강환경관리청 등을 통해 환경부
에 문제점을 전달하고 댐이 도시에 연접한 특수한 곳인 진주지역의 특성을 감안, 시
전역을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.

   이에대해 낙동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"낙동강특별법 시행령상 댐주변지역은  면
제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진주시 전역을 면제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
같다"며 "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 검토할 사항"이라고 말했다.

       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@yna.co.kr 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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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/08/05(17: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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